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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지역전략산업 R&D혁신 방안□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유럽의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중장기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중요◯ 창조적 혁신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추진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추진◇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로 ,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사업목적◯ 기업입장에서 보면 미시적인 기업 차원의 발전 로드맵이 더 필요하므로 테크노파크나 지역연구원 또는 LINC대학이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과 R&D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광역자치단체나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을 단일 산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산업·기업 간 연계협력에 의한 융합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 융·복합 혁신 선도기업 육성 체계 마련◇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R&D 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고 이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포르투갈, 스페인 기관 수행 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체계 구축□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연수내용• 지원하는 대부분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개발 프로그램 추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R&D참여◇ 추진배경◯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사업목적◯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추진◯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시도 발전연구원과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교생의 대학 창업혁신프로그램 참여◇ 추진배경◯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고등학생 까지 대학의 코웍 프로그램 1학년 과정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필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강좌와 창업혁신 프로그램을 개방하면 고등학생들이 공학이라는 학문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 창업국가를 위한 토대구축에 도움◇ 사업목적◯ 지역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체험을 하면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촉진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인재 양성 도모◇ 정책제언◯ 지역대학 공학부에서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대학 강좌를 개방하거나 대학에서 진행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청강하는 ‘고교생 기업가정신 청강교육’ 허용◯ 시도 LINC사업 참여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청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개방형 혁신창업 육성체계 구축□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 대학 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 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지원◇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사업목적◯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정책제언◯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유치□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 4차 산업혁명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 제조아카데미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정책제언◯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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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무엇보다 ‘Impact First’○ 다소 뒤늦게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발견한 네덜란드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찾은 해결책은 결국 ‘Impact’이다.○ Social enterprises NL은 ’‘Impact First’라는 이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제품에서 오는 소셜 임팩트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합 회원 가입 기준도 ‘Impact’이다.○ 사회적기업이 지자체에서 훈련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지원금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 곧 ‘Impact’가 입증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회적기업이 갖는 ‘Impact’의 중요성은 드 세벨 프로젝트만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네덜란드 집 한 채 값도 안되는 비용의 작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오염되고 낙후된 지역을 지속가능한 구역으로 만들었다는데 대한 파급력 하나로 전 세계의 조명과 낙후지역에서 지속가능 재생 지역 이미지 개선, 재활용을 활용한 건축 트렌드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정의 내려진 틀에 들어가고자 인증서류를 작성하고 선발 심사를 받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달성을 위한 추구방향에 보다 집중할 때 비로소 ‘진짜’ 사회적기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성과분석○ 법적인 근거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Social enterprises NL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법안 및 기준 마련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 McKinsey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의 장애물, 법적 형태, 소셜임팩트, 기업가의 동기 등을 다루며 필요한 기준과 법안을 마련해나가고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성과, 고용창출효과도 분석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일구고 있는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적 목적 달성, 사회공헌 등 소셜임팩트와 함께 사회적기업도 지역경제, 국가경제의 기여하는 경제주체로서 인식,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대비한 협력방안(사례) 검토○ Social enterprises NL은 중앙정부에 대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대도시,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대부분의 지원금도 지방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도 2015년 이후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앙정부의 예산이더라도 예산 활용 범위를 지방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고 있다.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은 지역에 기반하여 지자체 운영방향과 부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는 드 세벨 지역의 개발을 공모전으로 통해 스페이스앤매터와 같은 사회적 건축그룹에 위탁하거나 슈타트보넨과 같은 사회적기업, 비영리재단에 지자체 주택임대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등 지자체의 업무를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실제 네덜란드의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택협회가 활동, 지자체가 소유한 주택을 협회에 의뢰하여 협회로 하여금 임대, 관리, 매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고려, 향후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 간 상호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으며 네덜란드 사례들을 참고하여 추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협력해나갈지 검토가 필요하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협업’○ 스페이스앤매터와 블루시티의 과정과 성공에는 ‘협업’이 있다. 스페이스앤매터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했고 서로 다른 시각을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협업 기회를 창출한 사례이다.○ 관제탑 재생 시 호텔사와의 협업, 드 세벨 도시재생시 주민과의 협업 그리고 예술가, 토지전문가 등 타 분야와의 협업, 그리고 수상거주단지 개발 시 동종업계인 다른 건축가와의 협업을 하는 등 스페이스앤매터의 모든 과정에는 협업이 있다.○ 협업을 통해 예산을 줄이고 개발시간을 단축하고, 난제를 해결하고, 사용자의 수요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블루시티는 가장 중점을 두는 비즈니스 모델이 곧 협업이다. 블루시티가 어떻게 내부시스템으로 재순환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블루시티 내 소셜벤처들은 서로 자원을 주고 받으며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협력가능성을 꼼꼼히 평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강한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기업 간 협력을 돕는 커뮤니티 매니저 없이, 입주한 기업끼리 블루시티에서 발생하는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에서도 ‘융복합’이 필수인 시대,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순환경제와 사회적기업 등 경계를 가르지 않는 협업이 필요한 때이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R&D시스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만 생각하던 자원순환사업에서 공간의 재활용과 결합하면서 도시재생으로 발전한 블루시티는 특히 공동의 실험실, 협력네트워크, 전문 연구소 등과 결합하여 자원순환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가진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 판매나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품질이 보증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R&D시스템이 요구된다.□ 사회주택의 위상 강화와 민간주체의 역량강화◇ 저소득층에 한정된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대안주택’으로○ 네덜란드는 1900년대 주택 및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공간을 넓히고 시민공유시설, 아이들을 위한 시설 등 주택(주거)의 질에 대해 개선된 주택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였다.○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택의 소유 가치보다 거주의 의미를 중시하는 대안 주택을 공급하는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가 아닌 ‘삶을 살아갈 권리를 위한 사회적으로 균형있는 주택 공급’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네덜란드와 독일 모두 주거를 비롯한 복지시스템이 일부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를 수혜자로 상정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가지고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집, ‘모두의 집’ 으로서 ‘사회주택’이 국민 주거안정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통합과 세대통합을 해결한 솔루션으로서의 사회주택 조망 필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이전의 사회주택은 아파트 형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져 공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름답게 짓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공용생활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방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개인생활을 위해 돌아가는 구조 등 단순히 거주의 의미가 아닌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택으로 ‘사회주택’을 바라보고 있다.○ 공간적인 측면과 함께 임대보조금이나 포인트제를 통한 임대료 격차 완화로 공급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지불부담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지역통합과 세대통합이 중요한 사회의제로서 ‘사회주택’이 이를 해결할 솔루션으로 평가받으며 사회주택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크게 존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테르담의 슈타트보넨과 보운슈타트 사회주택협회는 로테르담에 가능한 한 많은 고학력, 젊은 층 거주자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어 사회주택이 복지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소임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자생력을 갖춘 사회주택 민간주체 역량 강화 필요○ 네덜란드와 독일은 주거문제를 민간에서 시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주택소비자운동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이 주택조합을 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을 짓는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이 발전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진 현대에도 이들 주택조합이 여전히 ‘함께 저렴하고 튼튼하게 하는 사회적 건축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이는 크고 작은 사회주택협회들이 자율적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구축, 자립기반을 다지며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자립하기 어렵고 공공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당사자 조직의 연대와 강한 자생력, 특히 사회주택 관련 민간주체의 개별적 역량 강화와 신뢰할만한 주체로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주택 지원시 정부의 지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정부를 도와주고 있다는 슈타트보넨의 답변은 시민 권력의 힘을 보여준다.◇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유지‧재건 기능 강화○ 네덜란드에서는 건물마다, 또는 일정 방 개수 이상이 넘어가는 거주단지는 입주자위원회를 구성, 직접 건물을 관리한다. 세입자는 무조건 입주자위원회에 가입,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선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슈타트보넨을 예로 들면 방의 크기에 따라 슈타트보넨에 지불하는 임대료에 2~10유로의 입주자위원회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슈타트보넨에서 이 비용을 입주자위원회에 연 단위로 배정, 직접 유지보수를 하도록 한다.○ 입주자위원회 운영비는 연간 지출 비용 및 내역을 위원장이 직접 작성, 슈타트보넨에 보고하고, 감사도 받는다. 슈타트보넨에서는 입주자위원회와의 경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한다.○ 세입자로 구성된 입주자위원회는 건물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 역할을 분담하고 규칙을 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겪으면서 입주자로 하여금 사회성, 공동체 교육의 기능까지 수행한다. 과거 우리의 반상회와 유사하다.○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입주자위원회보다 적극적인 사례로 ‘스스로 거주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고 행동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인 ‘공동체’이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지불가능한(affordable) 집세를 만드는 것, 한 장소에서 거주와 작업이 동시에 가능하고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이 기본이념이다.○ 우리보다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알려진 유럽에서 사회주택, 주택협동조합이 이웃과 공동체의 재건 혹은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좋은 이웃’과 함께 좋은 생활환경,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점을 주목해보아야 한다.◇ 해외사례에 대한 추가 검토와 국내 적용 방안 모색○ 사회주택을 평생에 한번은 거쳐가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네덜란드에서는 법으로 지정하여 40%는 사회주택, 40%는 중간계층, 20%는 부유계층이 입주하는 건축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빈부격차 등 계층별 구역이 구분되어 질수록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불안해지는 반면 이들이 함께 섞여있을수록 사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 법이라고 한다. 같은 원리로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게 하는 주택도 있다.○ 또 다른 주택관련 법으로 네덜란드의 임대료 포인트제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임대료를 면적, 방의 개수, 시세, 전기‧가스 등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포인트’를 가지고 책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로테르담 중심지에 있는 주택과 외곽에 있는 주택이 면적이 같다면 월 임대료에서 약 50유로 정도의 작은 차이만 존재하도록 하는데 사회주택 뿐 아니라 개인주택도 동일한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임대료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포인트는 유리가 이중창인지,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등 매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평가되며 만점은 142점, 만점인 집의 임대료는 월 700유로 정도이다.○ 또한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재판소’를 정부에서 운영하여 임대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 구조이다. 과연 적절한 임대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 재판소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외 사회주택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 후 은행에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100년동안 지불한다는 내용도 인상적이다.은행 입장에서 정진 원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100년동안 고객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주택조합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892 베를린 주거협동조합에서는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내에서도 거주지 생활단위의 마을 돌봄, 안전, 택배, 공구대여, 공동체 활성화를 매개하는 마을관리소(동네관리소)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책화되고 있어 100년간 축적되어 온 1892의 운영 매뉴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법안과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적용 내용 등 추가 검토를 통해 국내 사회주택의 발전방안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보다 가치있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소통-토론-합의-협업을 이끄는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소통, 토론, 합의, 협업,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페이스앤매터는 공간과 사회문화적 상호연결성을 찾는 ‘개방형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를 디자인의 시작에서부터 참여시켜 디자인과 사용자가 상호작용하고 함께 진화, 보다 가치있는 연결 관계를 수립한다.○ 이해관계자 간 조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접근하고 파괴보다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창조와 모색에 중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스페이스앤매터 창립자의 건축철학으로 건축가이자 커뮤니티 매니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공동체를 위해 어떤 조직 결성이 필요한지부터, 디자인과 컨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정 진행 중에도 미래 입주자와 일주일에 한번 씩 미팅하면서 수시로 평가를 거친다. 이로써 사용자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때문에 입주 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ZUS가 로테르담의 보행자다리를 건설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이끌어낸 것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개발을 위한 것으로 개발 초기 뿐 아니라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개발에 참여했던 운영진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에 있어 단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완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참여유도와 지역과의 소통 ‘과정’을 이끌어줄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활성화와 주민참여가 가능한 콘텐츠와 홍보방안 기획의 중요성○ ‘I Make Rotterdam’은 대부분의 개발비용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 완성한 세계 최초의 공공 프로젝트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홍보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였다.ZUS는 성공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다리 건설 후 개발된 공간을 운영하는 콘텐츠의 중요성 때문에 개발에 참여한 운영진이 이벤트기획 등 콘텐츠 기획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했다는 의미와 함께 초기보다 지원이 줄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역0이 활성화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수단이 현장을 방문한 문화양조장은 공간의 아름다움도 크지만 다양한 콘텐츠로 하여금 지속적인 방문객을 모으는 매개로 활용하고 있어 프로그램 기획력이 재생사업 성공의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페이스앤매터에서 실패사례로 든 Urban Farmers 프로젝트는 농산물과 생선을 ‘생산하고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시설과 취지, 분위기도 좋았으나 컨셉과 콘텐츠가 없고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재생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 운영 계획, 홍보방안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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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스포츠대학 운동과학 및 스포츠 정보학 연구소(Deutsche Sporthochschule Köln | Institut fürTrainingswissenschaft und Sportinformatik ) Am Sportpark Müngersdorf 6, 50933 KölnTel : +49 221 49820www.dshs• koeln.de방문연수독일쾰른 □ 주요면담내용◇ 독일 유일 스포츠 과학 전문 대학○ 독일스포츠대학(Deutsche Sporthoch schule)은 스포츠 및 과학분야에 특회된 독일 유일의 대학으로 1947년 쾰른에서 설립되어 자격을 갖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국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일 스포츠 대학 쾰른[출처=브레인파크]○ 20개 연구소, 6개 제휴 연구소, 9개 학술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5개의 학사 및 9개의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6개의 석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9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85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6,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스포츠 과학 전문 연구소와 네트워크○ 쾰른스포츠대학 내 위치한 연구소는 20개 이며 연구분야는 교육 및 인문사회부터 과학에 까지 다양하며 그 연구소는 다음과 같다.• 운동 요법 및 운동 위주의 예방 및 재활 연구소• 운동 신경 과학 연구소• 운동 및 스포츠 노년 연구소• 생화학 연구소 (WADA Doping Analysis Laboratory)• 생체 역학 및 정형 외과 학회• 유럽 스포츠 개발 및 레저 연구 기관• 통신 및 미디어 연구원• 심혈관 연구 스포츠 의학 연구소• 자연 스포츠 및 생태 연구소• 교육 철학 연구소• 생리학 및 해부 연구소• 심리 학회• 사회학 및 성 연구원• 스포츠 교육 연구소 및 학교 스포츠• 스포츠 역사 연구소• 스포츠 경제 연구소• 스포츠 법학 연구소• 무용 문화 연구소• 교육 과학 및 스포츠 정보 과학 연구소• 스포츠 중재 능력 연구소◇ 운동 훈련 및 스포츠 정보학 연구소○ 대학 소속 '운동 훈련 및 스포츠 정보학 연구소'에서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스포츠 시뮬레이션 등을 개발, 스포츠 ICT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3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는데 부서1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팀 스포츠의 패턴인식 및 시뮬레이션을 연구한다.3D 프레젠테이션. 모바일 시각 추적기 등 다양한 장비를 통해 스포츠 정보, 운동과학 및 심리학 연구를 진행한다. 부서2에서는 팀, 라켓 스포츠 영역에서 진단 및 훈련, 인지성능 시뮬레이션 등을 연구한다.▲ 독일스포츠대학의 실험실[출처=브레인파크]○ 부서3에서는 운동 훈련 중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경근 및 심장 순환 성능에 대한 신체 훈련을 연구한다. 어린이, 성인, 노인, 환자 등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환경에서 운동 훈련과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노일들을 위한 민첩성 교육 및 낙상 예방. 세대 간의 건강 및 신체활동 증진, 일반 인구의 신체 활동을 촉진하기위한 원격 훈련 등이 있다.○ 이 연구소에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실험실이 있다. 가상현실 기능을 갖춘 실험실에서는 VR을 통한 스포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또한 인지 진단 실험실, 시력 추적 연구실, 동공 관찰 실험실, 게임 분석 랩, 모바일 게임 분석 연구실 등이 있다.◇ 지역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쾰른스포츠대학은 창업 보육 엑셀러레이터 hgnc eV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hgnc eV는 쾰른에 위치한 대학, 연구소의 기술이전과 창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로 독일스포츠대학, 쾰른비즈니스스쿨, 항공우주센터, 쾰른비즈니스혁신센터, 상공회의소 등이 회원사이다.○ hgnc eV는 회원사 학교나 연구소 학생들에게 무료로 창업 보육을 지원한다.쾰른, 본에 있는 연구소, 대학, 정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보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창업 관련 세미나 등도 진행한다.독일스포츠대학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학 기술이전,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포츠과학분야의 창업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스타트업 아이디어 경쟁 대회를 통해 우승자를 선발한다. 참가하는 모든 창업 기업가들에게 전문가로부터의 피드백,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승자에게는 상금을 준다.2015년까지 145 회의 대회에서 810 명의 신생 기업에게 944개의 상금 총 290만 유로를 수여했다. 2018년에는 10월30일에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진행되었으며 1위 팀은 1,000유로를 획득했다.◇ SpoHo• Career 서비스○ 독일스포츠대학쾰른의 각 학위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종 및 추가 연결 솔루션 자격을 부여한다. 경력 개발 과정에서 어떤 솔루션이 적합한 지 알아 보려면 SpoHo• Career Service에서 개인 경력 개발을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력 코칭은 졸업 후 1년 이내의 졸업생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SpoHo• Career 서비스는 직업 시장에서의 개인 경력 개발 코치 팀을 지원한다. 코칭은 네 가지 주요 주제로 나뉜다.• 고용 시장 : 고용 정보 제공(직종 별, 독일·유럽·전 세계 일자리, 인턴부터 정직원까지 채용공고 공유)• 신청 절차 : 개인포트폴리오 및 면접 코칭• 경력 코칭 : 전문 경력 코칭자가 학생의 생활환경 성격에 따라 개이 ㄴ커리어 코칭• 인재 채용 행사 : 취업박람회 개최, FIBO 등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쾰른 스포츠 대학 졸업생의 일반적인 진로는 다음과 같다. 휘트니스 및 레저 시설, 관광 사업자 / 관광청, 재활 및 예방, 학교 및 대학, 스포츠 무역 및 스포츠 용품 제조업체,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관리 및 스포츠 후원, 스포츠 홍보, 미디어 및 스포츠 저널리즘, 스포츠 클럽 및 스포츠 협회, 스포츠 기관□ 질의응답- 이 측정기기는 연구용인가? 전문선수의 운동 능력을 측정하여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이 측정 기기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첫 번째로 치료 목적의 건강 증진 관련된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전기 자극을 통해 허리 통증을 완화 할 수 있다.다른 분야는 선수들의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육상선수나 바이에슬론 선수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의 상태, 근육이 힘을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 지 측정한다."- 측정 기계들을 대학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인지."운동기기를 생산해주는 회사에서 연구실에 필요에 맞추어서 센서 등을 달아서 운동 측정기기를 생산한다."- 연구비를 대학에서 주는가 회사에서 주는지."장비들은 12년 정도 되었다. 연구소 또한 지어진지 12년 정도 되었다. 그때 당시 이 연구소는 대학이 속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일 국가 대표 육상선수들의 체력 측정을 위해 만들어졌다."- 쾰른 스포츠 대학의 특정 및 장점은."스포츠 전반에 관한 대학은 독일 전체에서 유일한 대학이다. 각 대학의 스포츠학과가 있지만 그 학과에서는 한정된 영역에서 스포츠를 가르친다.그러나 이 대학에서는 실제 운동선수들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선수 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하며 스포츠와 관련된 역사, 문학, 과학 등과 같은 전반적인 부분을 가르친다. 이런 대학은 쾰른스포츠대학이 유일하다."- 스포츠 장비 개발과 관련된 연구분야는."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를 통해 첨단 스포츠 장비를 개발하는 곳이 있다. 그 곳에서는 장비 개발하고 시중에 파는 목적이 아니라 연구용이다.7개의 학사과정, 5개의 박사과정이 있다. 석사 과정 학과에는 장기 개발을 위한 학과도 있어서 스포츠 장비들도 많이 있다.독창적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업가 양성이 아니라 스포츠 관련 연구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5개의 석사과정의 포커스는 운동선수 및 일반인을 위한 교수 방법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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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폭스바겐공장(Volkswagen Sachsen GmbH, DIE GLÄSERNE MANUFAKTUR)Lennéstraße 1, 01069 DresdenTel: +49 03 514 20 40www.glaesernemanufaktur.de방문연수독일드레스덴 □ 연수내용◇ 지속가능한 자동차의 글로벌 리더 ‘폭스바겐’ 그룹○ 폭스바겐 그룹은 독일 Wolfsburg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자동차 및 상용차 제조업체이자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이다. ▲ 진행 중인 폭스바겐 프로그램 슬로건[출처=브레인파크]○ 미래 프로그램인 ‘TOGETHER-Strategy 2025’과 함께 이 그룹은 지속할 수 있는 자동차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 (Volkswagen Group)은 브랜드 연대, 전문가 네트워크 및 좋은 대외관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의 성공 요인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있는데 그것은 기업의 경제적 성공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룹과의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폭스바겐의 의무이다.○ 폭스바겐의 목표는 개인의 성공이 아닌 전체의 성공이다. 폭스바겐 협력의 토대는 상호 신뢰에 있다. 그들은 서로 쉽고 신뢰할 방법으로 함께 일한다.서로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평등을 추구한다. 계급이나 위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권력에 의해 지시된 것보다 올바른 선택이 우선시 된다.◇ 일과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 드레스덴 폭스바겐 공장은 기본적으로 완성차 자동화 조립공정을 맡은 공장으로 시가전차(Tram)를 이용해 5km 거리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을 운반하여 조립하고 있다.공장 안에서 자재나 부품 운반은 지게차 대신 로봇이 맡고 있다. 각양각색의 로봇은 센서를 통해 사람이나 장애물을 피해 다닌다. 대형 자재를 운반하는 로봇이라도 소음이 거의 없다.○ 이런 작업환경 덕분에 근로자들의 얼굴에는 찌든 표정이 없다. 하얀 작업복을 입고 장난감 조립을 하듯 즐겁게 일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통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장관이라고 한다.유리에 부딪히는 상쾌한 빗소리는 내부의 클래식 음악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마치 전원지역의 카페에 온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한다.▲ 유리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출처=브레인파크]◇ 주거지역 안에 있는 투명한 유리공장○ 1999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1년 11월 11일에 완공된 투명유리로 된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은 공장지역을 주거지나 공원에서 격리시켜왔던 지난 백 년간의 도시계획 방식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중공업과 도시문화를 성공적으로 융합시킨 세계 최초의 시도로 알려져 있다.자동차 공장이라면 으레 혐오시설을 생각하지만 폭스바겐은 페이톤 유리공장을 하나의 예술품처럼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공장이 유서 깊은 역사도시이자 관광객으로 붐비는 드레스덴 한복판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를 위한 배려는 우리가 볼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다. 투명한 유리공장 작업장은 고급 단풍나무로 만들어진 원목 마루가 깔렸었고 기계 소리 대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컨베이어 벨트방식의 조립공정을 두고 있으며, 노동자의 시력보호를 위해 작업장의 조명은 모두 간접조명으로 태양 빛과 같은 조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직원들의 허리보호를 위해 자동차 높이조절 장치를 두고 있었다.○ 드레스덴 공장의 또 다른 특징은 획일적으로 차량을 대량생산하지 않고 모두 소비자 주문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작 중인 자동차는 이미 모두 판매된 차량인 셈이다.이 공장에는 조립공정에만 2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7000대의 페이톤을 생산한다. 페이톤은 이 공장에서만 조립된다고 한다.○ 공장은 드레스덴 시내 중심가에 있으며, 시가전차(Tram)를 이용하면 바로 문 앞에 내려줄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한다.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전체 공장 견학 프로그램은 모두 4시간이 걸리지만 연수단은 1시간 30분 정도 일정으로 공장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보았다.◇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이루어져 있는 ‘자동화 유리공장’○ 폭스바겐 공장은 맞춤형 자동화 생산 공장이며, 유연한 시스템으로 모듈들을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과정을 인간과 로봇 간의 협업으로써 보여주었다.▲ 폭스바겐 유리공장 내부[출처=브레인파크]○ L자 모양으로 설계된 투명유리공장은 대지 82,645㎡(25,000평)에 펼쳐져 있다.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층마다 약 56,198㎡(17,000평)의 면적을 갖고 있고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이뤄져 있어 '유리공장'이라 불린다.○ 드레스덴이 고향인 핸이라는 설계사가 철저히 친환경적인 건물로 설계했다. 근처 식물원의 곤충에 해가 가지 않도록 빛의 파장을 조절했고 공장 건물의 깊이 역시 지하수의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절했다. 핸은 폭스바겐의 도시 폴크스부르크의 아우토슈타트도 설계했다.○ 높이 40미터에 이르는 별도의 유리타워에는 폭스바겐의 고급차량 페이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이곳은 차량이 고객으로 인도되기 전에 잠깐 보관되는 장소다.여타 자동차공장이 완성된 차를 허허벌판의 야적장에 주차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객 신뢰를 얻으려는 폭스바겐의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다.◇ 공장 벽면을 유리로 설계해 자동화 생산 공정 개방○ 2002년 문을 연 드레스덴에 있는 폭스바겐 유리공장은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1억 8,700만 유로를 들여 건설하였으며, 고급 세단인 페이톤(Phaeton)의 전용 공장이다.○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자동차 테마공원인 아우토슈타트를 설계한 군터 핸(Gunther Henn)의 작품으로,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체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마치 작은 콘서트장과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다.○ 자동화 생산 공정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차량 인도과정을 이벤트화함으로써 독특한 마케팅 효과도 얻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인도절차를 관광산업으로 연계시킨 융복합 전략을 마련하였다.◇ 차량 인도 이벤트로 고객 감동○ 이곳의 자동차 인도방법은 평생 잊지 못할 이벤트 차원에서 진행된다. 자동차 구매계약에 사인한 고객이라면 한 번쯤 공장에 들러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다.차량을 인도받기 전에도 자기 차량의 제작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공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직접 작업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차에 특이한 주문을 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직접 자기 차량의 나사를 조여 볼 수도 있다.○ 또한 막 생산 및 점검을 마친 새 차를 인도받기 위해 드레스덴을 방문한 페이톤 고객들은 이벤트 공간 내의 특별 구역에서 VIP 대우를 받게 된다. VIP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페이톤 전달식은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도록 특별히 준비되어 있다.○ 판매되는 페이톤의 20~25%가 이곳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되고 있다. 폭죽, 물 쇼 등을 하면서 인도될 차량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등의 이벤트를 만들어 고객들을 감동을 주고 있다.이런 방식은 폴크스부르트의 아우토스타트와 비슷하다. 원거리에서 오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 공항에서 픽업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오페라 하우스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팔리는 페이톤은 기본가격 6만 5천 유로에 옵션가격이 추가되면 최대 16만 유로까지 된다고 한다.◇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장 내부 공간○ 공장 안 계단 위쪽에는 넓은 전시 공간 및 엔터테인먼트 기기들도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종종 오페라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드레스덴의 오페라 극장이 홍수에 잠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폭스바겐 측에서 공장 시설을 대여해 주었다고 한다. '시민과 나눌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는 폭스바겐의 의도가 보인 순간이었다.○ 공장 내부에는 바&레스토랑도 함께 있다.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VIP 고객들, 가령 직접 찾아와 페이톤을 주문하고, 조립이 끝난 페이톤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급 요리를 제공한다.VIP 고객만을 위한 라운지로 이곳에서 차량의 각종 옵션과 색상, 실내장식(가죽, 우드 트림 등)을 3D 화면으로 조합해 본 다음 '나만의 페이톤'을 주문할 수 있다. 직접 차를 찾아가려는 고객들이 머무르는 곳이기도 한다.○ 공장 한가운데에는 굉장히 거대한 구가 있는데, 바로 영화관이다. 공장 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TV 광고를 시청자 임의로 선택하여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유니버셜 로봇(UR)과 폭스바겐 직원들과의 협업○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무겁고 하기 버거운 일들은 로봇이 수행하고, 근로자들은 세밀하고 정교한 부품조립 작업을 하는 스마트한 협업 현장이다.4차 산업 관련 IoT, AI, 로봇, 빅 데이터 분석 등 유리로 된 제조공장으로 모든 현장 생산라인을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개방하였다.○ 폭스바겐이 처음 유니버설 로봇(UR)에 관심을 보인 것은 2010년이었는데, UR의 협력사이면서 폭스바겐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독일의 파우데 아우토마티지어룽스테히닉(Faude Automatisierungstechnik)을 통해 협력이 이뤄지게 됐다. 아울러 독일 정부의 도움으로 UR의 최초 산업용 무가드형 로봇 암이 폭스바겐 작업 공정에 투입될 수 있었다.○ UR의 산업용 로봇암(robot arm)은 폭스바겐의 잘츠기터(Salzgitter) 공장의 대량생산 공정에 투입됐다. 경량의 UR5 로봇은 실린더헤드 조립라인에 설치됐는데 이 라인에서 정밀한 글로우플러그(glow plug) 장착을 담당한다.잘츠기터 공장은 280만 제곱미터로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엔진 생산 공장 중 하나다. 매일 6,000명의 직원이 370여 종 이상의 약 7,000개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이 로봇의 투입이 갖는 특별한 가치는 전 세계 폭스바겐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협력로봇(Collaborate robot, COBOT)이라는 것이다. 이 6축 로봇 암은 특히 가드(guard)가 없는 상태로 사람과 직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폭스바겐 측은 회사의 모든 작업장에서 인체공학적 작업장 배치를 통해 오랫동안 힘들었던 작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무가드형 로봇을 사용하면 로봇과 작업자가 직접 협력해 작업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글로우플러그를 실린더헤드에 장착하던 두 작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지금까지는 작업자들이 구부정한 자세로 글로우플러그를 거의 보이지 않는 실린더헤드 드릴 구멍에 삽입해야만 했다.○ 여기서 6축 UR5 경량 로봇은 특별히 설계된 분리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밀 글로우플러그를 받아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드릴 구멍에 장착한다. 그 후에는 작업자가 해당 글로우플러그를 조정하고, 실린더헤드에 대한 절연처리를 담당한다.○ 다양한 작업들을 로봇과 인간이 함께 협업하고 있지만, 로봇과 인간의 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 자동화의 확산이 인간 중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동화 공장의 ‘최고급 이미지’를 위한 폭스바겐의 노력○ 이 공장은 비교적 시내 중심에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하면 환경파괴의 주범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도시 외곽에 자리 잡게 되지만, 이 투명유리공장은 주변 환경과 위치에서부터 기존의 관념을 산산이 깨뜨린다.○ 굳이 공장을 시내에 가깝게 건설한 이유는 폭스바겐은 이 시설을 단순히 차량 생산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시설로서 온 시민과 나눌 목적이었다.완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럭셔리 세단인 페이톤만을 단독 생산하고 있다. 한 때 자회사인 벤틀리의 콘티넨털을 일시적으로 함께 생산한 적이 있기도 하다.○ 최고급 원목이 깔린 컨베이어 '바닥'(벨트가 아니라, 원목 바닥 전체가 이동한다.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이 있고, 눈부시게 흰 작업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있다.○ 차량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부품들과 공구들은 차량별로 다른 수십 수백 가지의 주문사양에 맞추어 컴퓨터로 분류되어 자동으로 조립이 된다. 공장의 외벽과 지붕까지 모두 유리로 덮인 덕분에 공장 내부는 언제나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차체만은 다른 공장에서 도장 및 조립 단계를 거친 다음 특수 트럭에 실려 전달된다.투명유리공장에서 페이톤이 조립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최고급 이미지'를 위해 폭스바겐은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장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의 기능○ 공장은 견학자와 차량을 인도 받으려는 소비자, 그리고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드나드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차량인도 이벤트가 열리는 곳임과 동시에 마케팅 현장이며 연주회와 음악회가 열리는 시민 문화공간의 성격을 가진 곳이 드레스덴 폭스바겐 공장이다.○ 콘서트장을 포함한 이벤트 공간이 약 15,000㎡(4,540평)에 펼쳐져 있고 공장 외부의 녹지는 50,000㎡(15,125평)에 침엽수와 호수가 멋지게 펼쳐져 있어 공원을 방불케 한다. 또한 공장 인근에 있는 수목원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 산책 나온 관광객들이 자동차공장을 수목원의 일부로 오인하기 일쑤다.□ 일일보고◇ ATO(Assemble To Order)의 실현○ 드레스덴의 폭스바겐 유리공장은 4차 산업혁명 특징 중 하나인 ‘맞춤형 생산’을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장 자체가 IoT, 빅 데이터 분석, AI, 로봇 등을 통해서 생산 공정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생산 작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반 자동화 생산 공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해 인더스트리 4.0이 지향하는 정보화 산업의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세부 프로그램 설정은 아직 사람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생산 라인과 그 과정, 원자재와 부품 등의 요소들이 정해진 데이터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놀라웠다. 주문에 따른 생산의 재설정, ATO를 실현한 좋은 예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로봇과 기계, 사람이 조화된 공장○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부품 이동, 설치 및 조립 등의 프로세스 연결이 인간·로봇 간의 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고 있었다.따라서 미래의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맞춤형 공장으로 진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장에서의 전반적인 생산은 무겁고 힘든 작업은 로봇이, 세밀한 부품조립 작업은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사람이 직접 종합 제어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람 중심적인 동시에 사람과 기계가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한 협업체계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었다.또한 생산 공정 흐름을 지켜보면서 폭스바겐의 축적된 노하우와 생산현장 종사자의 숙련도를 엿볼 수 있었다. 생산 공장의 구조, 작업장 배치, 전시 공간, 부대설비 등 현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디자인된 공간이 인상적이었고, 이 공간 안에서 기계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생산과정 전체를 고객에게 보여주는 투명함○ 드레스덴의 폭스바겐 공장은 유리로 된 제조공장으로 모든 현장 생산라인을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개방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생산 공장이라기보다는 홍보관 기능이 더 강해 보였다.그러나 방문객을 위한 흥미로운 요소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직접 만지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았다.○ 폭스바겐 공정의 오픈으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공유하여 타사도 배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독일 자동차 산업 기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 폭스바겐 자체의 신뢰도와 주가를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이처럼 열려있는 통유리 구조를 통해 폭스바겐 공장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들도 설비의 작동 상태와 부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수정소요를 파악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노력들이 불량률 0.00001%를 위한 기업의 철저한 약속처럼 보이기도 해서 폭스바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졌다.견학을 온 사람들에게 그저 전체 생산 과정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과 거래하는 모든 크고 작은 업체들은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폭스바겐 사(社)에 대한 믿음을 부여할 수도 있고 산업 과정을 관광 사업으로도 확장함으로써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다만 안내원의 해설이 기업 홍보 차원에 편중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좀 더 깊은 폭스바겐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같은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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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누리호 발사의 의의◇ 10. 21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였으나, 3단 엔진 조기종료 문제로 아쉽게 궤도에 안착하지 못함○ ‘누리호’는 지난 '13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발사한 나로호와 달리 발사체의 제작‧시험 및 발사 운영 등 전 과정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실용 위성급 우주발사체※ 실용 위성급(1톤 이상) 위성 발사가 가능한 국가는 6개국(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불과◇ 정부는 지난 '07. 6월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을 우주개발의 전략목표로 채택하고, '10. 3월부터 '22. 10월까지 총 1조9,572억 원을 투자하여 발사체 개발사업 추진◇ ‘누리호’는 궤도 안착에 이르지 못했으나 개발 과정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체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며,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 한국형발사체‘누리호’제원 >○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투입(이번 발사에는 위성 모사체 사용)○ 탑재중량 1.5톤(중형 자동차 1대 무게) / 총중량 200톤(성인 3,077명 무게) / 길이 47.2m (16층 아파트 높이) / 최대 직경 3.5m(경차 길이) / 추력 300톤급□ 정부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우주개발 추진◇ 위성정보가 사회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면서 위성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위성서비스 시장은 '15년 27억2,200만달러에서 '25년 46억3,700만달러로 증가할 전망○ 거듭된 기술혁신으로 우주분야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발표◇ 한편 정부의 우주개발 방침에 맞추어, 지자체에서도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전략 추진□ 지자체 우주산업 육성 동향< 전남도, 고흥군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0. 19일 ‘도민과의 대화’에서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며, 고흥군을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 전남 고흥군은 국내 최초의 위성 발사장 ‘나로우주센터’가 소재한 곳이며 국내 최대의 비행 공역을 보유하는 등 풍부한 우주항공산업 인프라 보유○ 道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방안 등을 검토 중◇ 한편 고흥군은 지난 10. 13일 우주항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주항공산업 발전협의회’ 27차 회의를 개최하여,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추진 방향 등 郡의 우주산업 현안 논의< 인천시, 항공우주산업 인재 양성 >◇ 인천시는 지난 항공우주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산업부, 인하대 등과 협업하여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인천산학융합지구에는 항공우주캠퍼스*가 들어서며, 항공우주 기업연구관도 입주하여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상품화 지원*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대학원 등 3개 학과와 전문대학원 등 560여명 이전◇ 또한 '25년까지 항공우주마이스터고를 설립하여 우주산업 청년 인력 양성< 경남도 진주시, 우주산업 특화도시 조성 추진 >◇ 진주시는 지난 '18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우주항공분야 거점지구’ 지정된데 이어, '19년 ‘우주항공부품‧소재 산업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되어 기술발굴 및 연계 등에서 성과를 내는 상황◇ 특히 '20년 국내 최초의 기업 전담 우주환경시험시설인 ‘우주부품 시험센터’가 개소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을 확보○ '22년에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초소형 위성’ 개발‧발사에 도전 예정◇ 또한, 지난 8월 과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25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예정□ 향후 전망◇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융복합된 미래산업이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상황◇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전환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학계의 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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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개요◇ 정부(국토부)는 지난 17일 5개의 초광역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반영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30년)’을 발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30년)○「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라 5개 광역권*을 대상으로,○ 인프라 조성 외에 지역특화 벨트 구축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략을 대폭 강화*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총 사업비 약 60조 원을 투자하여 577개 사업을 추진※ 남해안권은 지난해 계획 변경 완료 △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육성 △ 광역 경제벨트조성 △ 국제물류·비즈니스거점조성 □ 5개 초광역권별 주요 내용□ 동해안권(울산, 강원, 경북)◇ ‘지속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벨트’를 비전으로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둔 4개*의 추진전략을 설정* ①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② 글로벌 신관광 허브 구축 ③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④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액화수소 클러스터 조성(동해·삼척),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울산),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삼척~고성),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경북 포항 ~ 울진) 등 83개 사업 추진 계획○ 울산시지난해 6월 공식 지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실증·시험시설 직접화와 이화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목표○ 강원 삼척시’19년 수소 R&D 특화도시 선정 및 ’20년 동해·강릉·대관령 일원이 함께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국내 수소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기대□ 서해안권(인천, 경기, 충남, 전북)◇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를 비전으로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성장 거점으로의 육성에 초점, 5개*의 추진전략 설정* ① 국가전략 산업 직접·클러스터 조성 ②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③ 국제적 생태·문화·관광거점 조성 ④ 초국경·초광역 공동발전협력체계 구축 ⑤ 지역·발전거점 간 연계인프라 확충○ 의료바이오·무인이동체 연구클러스터(시흥), 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조성(서산·태안)과 서해안권 전체를 연결하는 관광도로 조성, 마리나 융·복합 산업거점 및 연계루트 개발 등 추진○ 경기 시흥시’27년까지 배곧지구에 의료바이오, 무인 이동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지난 11일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기술고도화 MOU체결○ 충남 서산시·태안군서산시는 현대차 등과 수소비행체 시험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태안군은 uv랜드와 한서대 비행장 등 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심항공교통 산업 연구단치 유치 계획○ 충남도충남지역 44개 사업이 반영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시행으로 4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7만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 내륙첨단산업권(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비전으로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구축 및 ICT 응용단지 조성 등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4개*의 추진전략 설정* ①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②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③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④ 지역인프라 구축○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원주),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구축(충주), 지능형 로봇기반 정밀·공정혁신 테스트베드 구축(대전), 금강권역 역사문화 관광 플랫폼 구축 등 추진○ 강원 원주시횡성군과 함께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및 사업재편 기반을 구축, 전기차 시대에 맞춰 도내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횡성과 영월을 잇는 관광도로 조성도 추진○ 대전시충청권 메가시티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사업,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 반영 추진○ 충남도금강권역 스마트 역사문화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계획, 충남지역 40개 사업이 반영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시행으로 2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만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 백두대간권(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를 목표로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융복합 신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 성장기반 조성* ① 지역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② 융복합형 녹색여가 벨트 조성 ③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구축 ④ 연결성 극대화를 통한 네트워크형 공간 구축○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사업, 지리산 D○백과사전 구축사업, 국립임산물 클러스터 조성(봉화) 등 155개 사업 추진○ 강원도·충북도·경북도26일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을 열어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방향’에 대해 발표,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 경남도·전남도지리산권 5개 지자체의 연계협력 사업으로 동·식물사전과 주변 문화, 역사, 전설, 생태환경 등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대구·광주 연계협력권(대구, 광주, 전남, 경북)◇ ‘끈끈한 영호남 연계·협력, 모범적인 동반성장’을 비전으로 문화·관광·인적자원 연계·협력에 집중하며, 인공지능 중심 전략산업 지원도 확대하여 첨단 신성장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4개*의 추진전략 설정* ① 문화·관광·인적자원 활용·연계 ② 첨단·융합산업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 ③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④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 달빛예술 힐링체험공간 확충, 전국관광환승센터 조성, 영호남동서 고대문화권 역사·관광루트 구축 등 87개 사업 추진○ 대구·광주대구-광주권 국민휴양원 조성과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밸리 구축도 함께 추진○ 경북·전남첨단 농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천연 바이오 섬유·의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 변경된 종합발전계획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정부는 이번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은 권역별 광역·기초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사업을 직접 발굴한 만큼 초광역적 지자체 협력의 선도사례이고,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 약 119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5만 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계획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실현가능성이나 지자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다 검증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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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자동화 시스템 도입 공작기계 제조기업 사례 피틀러(PITTLER T&S GMBH) Johannes-Gutenberg-Str. 1, 63128 DietzenbachTel: +49 6074 4873 252www.pittler.de 방문연수독일디첸바흐 ◇ 회사개요연도내용설립년도1889년창업자Wilhelm von Pittler(공구 발명가)회사 운영 연수약 120년수상 내역중국의 Rigner Technology Innovation Award 수상협력 회사DVS 그룹보유 기술∙ 수직 자동 로딩(정밀 가공, 황삭 작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된 스마트공장 올바른 사례○ 프랑크푸르트 근처 디첸바흐에 위치한 피틀러(Pittler T&S GmbH)는 중견 규모의 제조업체로서 지난 수년간의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피틀러 자체역량, DVS그룹 내 다른 회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모든 머시닝센터를 포함하는 간편한 수직선반 생산을 넘어설 정도로 기능을 향상시켰다.○ 피틀러의 기술력은 광범위한 생산 솔루션을 위한 기술적 혁신과 고객 지향을 경영목표로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이념인 ‘단위 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천만 여대의 선반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고객의 요구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 최첨단 연구 결과로 적용하여 회사 발전에 활용한다.◇ 피틀러의 연혁○ 1889년 이 회사 설립자 ‘빌헬름 톤 피틀러’의 이름을 따서 ‘피틀러’라고 명명했다. 1903년 몇 개의 스핀이 동시에 작동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이후에 회사 자체도 정치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부침을 겪게 되었다.○ 1차 대전과 경제공항 때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945년 동독지역 라이프찌히에서 활동할 때는 고용인원이 4,500명일 정도로 성장했다.2차 대전을 거치면서 라이프찌히 공장이 문을 닫았지만 1949년 랑엔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피틀러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재건했다. 1961년에 처음으로 컴퓨터로 자동 운전되는 천공기계를 생산했다.○ 1988년 CNC 기계를 별도 모델명으로 만들었고, 이후 수직가공기계, 그리고 1990년에 통일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부품을 운반 수직가공 운반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2002년 DVS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2005년에 랑엔에 있던 공장을 이곳 디첸바흐로 이전해왔다.◇ 피틀러사의 PV SL시리즈○ 피틀러사의 PV SL(Pittler Vertical Self-Loading) 시리즈는 무거운 가공물의 황삭 작업뿐만 아니라 초정밀도가 필요한 마무리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PV SL시리즈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밀링과 드릴링, 연삭작업을 통합하여 완벽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설계했음. 또한 기계를 쉽게 동시 작동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생산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으며, 평행과 더불어 후속 작업을 동시 할 수 있는 다중 스핀들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 PV SL시리즈는 단일/이중의 독립 스핀들과 크로스 슬라이드 모듈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천연 화강암 베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제품의 표면품질과 생산허용오차를 최적화한다.▲ PV SL시리즈[출처=브레인파크]○ 가공하는 큰 부품은 하나 또는 두 개의 클램핑 위치에서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으며, Oscillating slide 시스템에서의 주요 작업시간 동안 셋업을 병렬식으로 할 수 있다.다기능 공구 헤드의 선택은 수직 선반을 모든 종류의 생산 공정에서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5축 머시닝 센터로 바꿀 수 있다.◇ 피틀러 제품의 2가지 주요 성능 포인트○ 직경이 큰 부품들의 작업도 생산라인에서 가능하게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5,000㎜ 회전직경과 25 톤까지의 무게를 가진 부품도 전혀 문제가 없다.○ 시스템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모듈들은 연삭, 밀링, 스카이빙(모서리깍음질) 면에서 기계의 성능향상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대형 부품 심지어는 대칭적으로 회전하지 않는 요소가 있는 가공품까지도 rechucking없이 완전하게 가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스커스는 세계적인 표면 연삭기 제조업체 중 하나로 자동차, 베어링, 시계산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공작기계 부문 세계 최고의 기술 보유○ 피틀러는 DVS의 계열사로 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피틀러와 디스쿠스(Diskus)가 절반씩 사용하고 있었다. 피틀러 이외에 2개의 공작기계 회사가 DVS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DVS는 독일 전역에 디첸바흐(Diezenbach) 정도 규모의 생산 공장을 6개 정도 갖고 있다. DVS의 계열사인 피틀러는 기계의 부품을 제작하는 공작기계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12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DVS는 일본을 제외하고 자동차 생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 현대자동차도 DVS의 공작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현대와 같은 완성차 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에도 많은 공작기계를 공급하고 있다.○ DVS에 고용된 인력은 1,200명이며, 매출은 연간 2억6천만 유로에 이른다. 영업전략은 매우 단순하다. 사람이 많고 자동차가 많이 필요한 곳에 진출하여 공격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다.이런 공격적인 전략 덕분에 지난 15년 동안 독일 전체 공작기계 평균 성장률의 2배에 이르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한다.○ DVS의 성장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른바 M&A와 같은 생산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부적인 성장을 통해서 달성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시장 22% 차지○ DVS의 계열사인 피틀러의 전체 시장 중 아시아 시장이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15% 정도의 급격한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이어서 한국, 인도 순이라고 한다.미국시장도 매년 11% 정도씩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시장은 판매법인만 운영했지만,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근에 자체 공장을 만들었다.◇ 중소기업에 적용된 스마트공장○ 프랑크푸르트 근처 디첸바흐에 위치한 Pittler T&S GmbH는 중소규모의 제조업체로서 지난 수년간의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Pittler T&S 자체역량, DVS그룹 내 다른 회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모든 머시닝센터를 포함하는 간편한 수직선반 생산을 넘어설 정도로 기능을 향상시켰다.▲ 피틀러사 공장 외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Pittler 기술력은 광범위한 생산 솔루션을 위한 기술적 혁신과 고객 지향을 경영목표로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이념인 '단위 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1000만 여대의 선반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고객의 요구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최첨단 연구 결과로 적용하여 회사 발전에 활용한다.○ DVS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DVS는 많은 계열사의 정보와 신기술을 공개해서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 다른 엔지니어가 한 시스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DVS는 이를 통해 계열사 직원들이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고유의 특성있는 생산품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 원자재가 자동 지게차에 실려 와서 제품을 생산한 다음 최종 운반과 포장까지 전 공정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적인 스마트팩토리 건립○ 2016년에 24만 개 부품을 벤츠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벤츠의 주문에 따라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자체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다.벤츠사가 원래는 차종별로 16여 개의 회사에 분리 발주하던 부품들을 피틀러사의 스마트팩토리에 일괄 발주하게 된 것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스마트팩토리의 장점을 잘 살린 사례이다.○ 이 공장은 모든 공정이 자동화 되어 있고 사람이 없이 GPS신호로 이동한다. 자체 독자기술인 두 개의 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을 적용했다. 자동차 생산공장과 동시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생산여부를 결정한다.○ 운반, 공정, 세척, 측정, 코드새김, 마지막으로 측정을 거쳐 합격한 제품만 자동으로 포장이 되고 있다. 공정 과정에서 이력이 등록되는 순간부터 벤츠도 이 부품에 대한 이력을 공유하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칩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완성품을 지게차가 자동으로 다음 장소로 이송하고 있고, 지게차는 충전도 스스로 한다. 피틀러는 곧 칼스루 인근 도시에 제2의 스마트팩토리 공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연간 부품을 1,100만 개 정도 생산한다. 20초 마다 공작기계들이 필요한 부품 한 개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아우디 자동차에도 연간 3백만 개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갈수록 에너지 절약이 테마가 되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공장은 이산화탄소 배출 0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화된 기어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 내부가 병원만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계열사인 디스쿠스(Diskus)도 공정 자동화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기계와 앱을 연결해서 휴대폰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디스쿠스(Diskus) 페이스 그라인딩 한 가지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회사이다. 1911년 설립되었으며 90명의 직원을 두고 연간 20대의 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온갖 모양의 부품을 모두 연마할 수 있으며, IONIC18 측정시스템은 디스쿠스사의 특허 기술이다.◇ 부품생산은 R&D의 한 과정○ 피틀러는 연간 2천 만 개의 승용차용 기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벤츠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크 패드도 피틀러의 중요한 수입원이다.공작기계를 생산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실제 공작기계를 이용해서 부품생산을 대행하면서도 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피틀러는 주문이 들어오면 최종 완성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고객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 공작기계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한 기계를 가지고 부품을 직접 생산해 보아야 더 좋은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품 생산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서 수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피틀러가 부품 생산을 병행하는 것은 단순한 매출 증대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작기계의 성능을 검증하고 새로운 혁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목적이 있는 것이다.◇ 무인 수송 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성 증대○ 피틀러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은 무인 수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자재와 완성품을 수송한다. 작업장의 레이아웃은 작업 순서에 맞게 제품 생산 시설, 자동측정 및 레이저마킹 스테이션, 세척장, 철제부스러기 재활용 수집장, 포장 및 적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장에 도착한 원자재는 운송팔렛에서 무인수송시스템으로 운반, 기계가공 센터로 옮겨진다. 무인수송시스템과 원자재는 RFID칩이 내장되어 있어 작업장내에서 정보를 송·수신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정확한 작업 스테이션으로 옮겨진다.○ 이어 로봇을 이용하여 자재를 자동 기계가공센터에 장착하면, 피틀러사에서 제작한 PV400 고효율 4축가공기로 조정, 선삭, 타공, 모서리 절삭, 측정의 순서로 자재를 제품으로 가공하게 된다.○ 이후 가공된 제품을 자동으로 세척장으로 수송하여 세척한 이후, 검품장으로 옮겨 제품의 치수를 측정하고 불량품을 선별하는 검품 과정을 거친다.이후 완성된 부품은 마킹장으로 옮겨 자동 마킹 과정과 포장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포장까지 마친 완성 부품은 고객사 팔렛에 자동으로 적재된다.▲ 피틀러사 공장 생산라인 레이아웃[출처=브레인파크]◇ 시스템 유연성 향상을 위한 개발○ 피틀러사는 직경이 큰 부품들의 작업도 생산라인에서 가능하게끔 지속적으로 제품라인을 확장하고 있으며 5,000㎜ 회전직경과 25톤까지의 무게를 가진 부품을 다루는데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현재 시스템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연삭, 밀링, 스카이빙(모서리깍음질) 면에서 기계의 성능 향상이 이뤄지고 있다. 대형 부품이나 대칭적으로 회전하지 않는 요소가 있는 가공품까지도 완전하게 가공이 가능하다.▲ Oscillating slide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내경 연마 공작기계 생산 프레베마(Prewema)○ DVS는 한 그룹이기는 하지만 소속사의 독자적인 경영과 기술개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DVS에서 그룹이라는 것은 특정한 영향을 미치는 체제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우산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역시 DVS 그룹의 일원인 프레베마(Pre-wema)는 내경 연마 공작기계 생산회사로 세계 시장의 82%를 점유하고 있다.▲ 내경 연마 공작기계[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부품 생산기계 제작이 목표- 고객이 원하는 규격에 따라 장비제작이 가능한지."이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는 일반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특정부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공급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주문받고 어떻게 고객을 형성하고 사후관리하는지."어떤 회사가 필요하는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자재, 설계 등을 보내면 우리가 어떤 공작기계를 제공할지를 협의한다."◇ 정부 지원 없이 매출의 10%를 R&D에 투자- R&D 비용이 얼마나 들며 정부지원을 받는지."연구개발은 그룹내에서 같이 하고 대략 매출의 10%가량 투자한다. 기존의 서독지역은 정부지원이 거의 없고 동독지역은 R&D투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 납품 분야와 실적은."4년전 한국에 진출했다. 피틀러에서 만든장비 5~6대가 한국에서 사용중이다. 한 곳은 조선업체이고 나머지는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한국에 유지보수는."DVS 서비스가 중국에 있어서 거기서 해결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유지보수 가능한지."많은 기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화상통화 등으로 상담하고 있다."◇ 자동화 공정을 심화하여 100% 소량생산 맞춤형 제품을 타겟- 여러 공장에서 생산하던 기존 양산제품을 스마트팩토리에서 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익이 나는 것으로 가정했을텐데 어떤 점에서 이익이 날 수 있었는지."심화된 자동화공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최적화했다."- 이 회사의 제품을 통해 어떻게 스마트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다른 공작기계 회사들은 대량생산을 위한 공작기계를 만들지만 우리는 100% 소량생산 맞춤형 제품을 타깃으로 한다. 우리의 제품은 지구상 어느 회사도 만들 수 없다. 스마트화는 대량생산의 효율화보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효율적인 방식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시스템 ㅇㅇㅇ 대표 : 장비의 지속적 혁신으로 스마트공장 완공○ 1889년부터 기계식 수평선반 제작을 시작으로 CNC 수직, 수평 선반을 제작해온 기업이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기어 치형을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가공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장비간의 제품이동 로봇을 적용하고 공정을 단순화하는 Smart한 장비를 생산한다.○ 기어 가공을 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완공하여, 가공, 물류, 검사, 포장에서 관리까지 가능한 공장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화 한다.○ 피틀러는 스마트팩토리의 필수를 위해서 장비를 지속적으로 혁신한다. 또 장비간의 연결을 통해 융복합 형으로 생산성을 향상한다.○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해서 수익을 올리고 이를 사업화 한다. 이 과정에 모 회사인 10개의 기업의 협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ㅇㅇ기계공업㈜ ㅇㅇㅇ 실장 : 깔끔한 공장 외형도 신뢰도 확보에 기여○ 피틀러사는 Industry 4.0을 보고 배우기에 적합한 회사는 아니었지만, 공장외형을 보고 배울 점이 있었다. 한국처럼 간단한 철골구조의 공장 외벽에 깔끔하고 세련된 사무동을 연결한 모습은 한국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중소기업의 모습이었다.○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형화되고 오래된 공장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생각했을 때 공장스마트화도 이루면서 선진국 공장처럼 깔끔하고 청결한 공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객들은 공장 내 설비시설 뿐만 아니라 외형적 기준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준을 판단하리라 생각하며, 좋은 공장은 고객들이 방문했을 때 신뢰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 미래의 공장 변화를 보여준 사례○ 피틀러사에 속한 DVS 기술그룹과 함께 조성한 벤츠 자동차에 납품함 16개의 다른 휠을 생산하는 완전 무인화되고 최적의 정보공유와 생산효율화를 달성한 스마트팩토리는 앞으로 미래의 공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판단된다.○ 벤츠사와 연동된 SCM을 기반으로 재고없이 생산하고 전 생산프로세스가 전 자동으로 가공되며 프로세스 간 연결 또한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분석으로 작업지시, 스케줄링, 기계 간 운반 등이 이루어져 최적의 프로세스로 생산라인이 운영되고 있어 향후 실제 제조 공장 방문을 통해 현장을 꼭 볼 필요가 있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독자적 제품으로 이룬 100년 역사 중소기업 인상적○ 100년 역사를 가진 중소기업으로 고부가가치가 있는 특수 부품을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제작하여 독자적인 제품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ㅇㅇ도청 ㅇㅇㅇ 물류담당 : 잘하는 것에 집중하여 자동화한 사례○ 피틀러사는 중견규모의 제조업체로서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DVS그룹 내 다른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기술적 혁신을 통한 최첨단 자동화와 단위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 현대의 기업은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한가지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웃소싱 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우리 경남의 제조업에서도 피틀러사와 같은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시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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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전략산업 R&D혁신 방안□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중요◯ 스웨덴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창조적 혁신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추진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추진◇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의 대학은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창업인력 Pool'을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 기술혁신청의 혁신자금은 R&D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지원◇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사업목적◯ 기업입장에서 보면 미시적인 기업 차원의 발전 로드맵이 더 필요하므로 테크노파크나 지역연구원 또는 LINC대학이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과 R&D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광역자치단체나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을 단일 산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산업·기업 간 연계협력에 의한 융합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 융·복합 혁신 선도기업 육성 체계 마련◇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며,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도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덴마크와 스웨덴의 대학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전담하는 재단이나 민간기업을 대학 내에 두고 대학이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연결하는 기술거래사업을 핵심적인 산학협력 사업으로 추진◇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체계 구축□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비노바)의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비노바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함◯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중요한 연구개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먀르데비의 혁신 R&D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엔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선정 지원◯ 2019년 2월 먀르데비 과학단지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구축을 위한 향후 지침을 결정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 사전 점검표 홈페이지에 게시◯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기업의 영리 추구만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한다는 원칙으로 혁신 활동 지원•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자로 나선 자기공명촬영 스캐너 제작사인 아르마메디칼사는 MRI 촬영을 한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술로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층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권을 지키려는 기술• 인공각막을 개발한 링코케어사 역시 실명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위한 인공각막기술을 개발, 인공각막 이식을 받지 못하는 98%의 실명 위기 환자를 위한 기술 개발• 감염병 진단용지를 개발한 피아스사 역시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진단에 있어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인지 박테리아 감염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서 항생제 남용을 막는 기술을 개발• 방수센서를 개발한 인비센사사는 간단하게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박막 방수센서를 개발, 이산화탄소 과다 발생 공사를 줄이는데 기여◇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개발 프로그램 추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R&D 참여◇ 추진배경◯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사업목적◯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과 시민사회가 기업과 함께 혁신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사회가 혁신을 리드하는 주체로까지 등장◇ 정책제언◯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수요자(대기업)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상 지식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이동성 확대 △국제화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R&D 결과물은 중소기업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비노바는 개별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추진◯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 제조업이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R&D를 계획하면서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컨설팅 지원◇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다.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시도 발전연구원과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5개 대학 석박사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기서 학생 아이디어로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아이템 도출◯ AI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워크숍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생들이 만든 솔루션을 기업에 제시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R&D과정에 참여하면 학점으로 인정◇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교생의 대학 창업혁신프로그램 참여◇ 추진배경◯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고등학생 까지 대학의 코웍 프로그램 1학년 과정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필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강좌와 창업혁신 프로그램을 개방하면 고등학생들이 공학이라는 학문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 창업국가를 위한 토대구축에 도움◇ 사업목적◯ 지역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체험을 하면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촉진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인재 양성 도모◇ 정책제언◯ 지역대학 공학부에서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대학 강좌를 개방하거나 대학에서 진행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청강하는 ‘고교생 기업가정신 청강교육’ 허용◯ 시도 LINC사업 참여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청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라. 개방형 혁신창업 육성체계 구축□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연수내용◯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 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스웨덴식 경영’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유◯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 정착◯ 나카시에서 운영하는 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창업 공간•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로 성장 예정인데, 이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 조성◯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 버시티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 방법을 연구하는 기업도 있음•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음.◇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에 입주한 400여 개 기업 중 300개가 린셰핑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창업• 기업들은 텔레콤, IPTV, 모바일, 자동차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주로 혁신을 창출해 왔는데, 최근에는 스트리밍 미디어, 이미지 시각화 분석으로 확장◯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액티브센터는 사용료는 무료지만 개방형 회의실이라는 조건 부여•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누구든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 대학 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 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지원◇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사업목적◯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에서 첫 번째 순서로 나온 스마트폰 모뎀 제작업체 코르소닉사의 닐손 대표에 따르면, 스웨덴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연구 아이템에도 과감하게 지금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있고, 여기에서 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 스웨덴에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 장점◇ 정책제언◯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 유치□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결정◯ 평가과정은 매우 투명하며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하며,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진행◯ 특히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마. 4차 산업혁명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연수내용◯ 2000년대 덴마크 제조업도 비싼 인건비 문제로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로 제품 생산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제조업 혁신 진행• 댄포스(Danfoss)의 융합로봇(Collaborative Robots, 코봇)을 활용한 생산공정 개선 사례는 로봇을 이용해서 볼륨을 늘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유연 자동화 모범사례◯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응용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온도 조절 장치(thermostats) 포장에서 핸드 휠 조립에 이르기까지 재구성이 가능한 유연한 로봇 셀을 개발, 비용 절감 효과 거양◇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 제조아카데미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4차 산업혁명을 9개의 기술로 분리하여 로봇산업 등을 중심으로 응용연구 추진◯ 9개 분야의 각 인력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멤버 기업 간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내용◇ 정책제언◯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바. 자원순환 산업공생단지 조성□ 산업공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 작성◇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공생단지의 확장을 위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공생단지 조성에 관한 기준 마련◇ 연수내용◯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칼룬보리 산업공생은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한 개념◯ 각각 다른 산업들이 폐기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절약을 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 정책제언◯ 산업공생단지 구축 목표 제시• 첫째, 완전한 자원 활용으로 에너지 순환시스템 구축• 둘째, 기존 기업과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유치• 셋째, 기업 간 자발적인 협약에 의한 공생관계 확장◯ 산업공생단지의 구축 원칙• 남의 폐기물은 다른 업체의 원료가 된다.• 이익은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적이어야 한다.• 협력기업 간 독립적·개방적 자세를 유지한다.◯ 산업공생단지 조성을 위하 우리의 자세• 첫째, 지금은 자신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협조하고 어떤 난관이 닥쳐도 현재의 공생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 둘째, 서로 기업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자세로 공생협의회 회원들은 서로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폐기물 공급 사슬이 끊기더라도 다른 대안을 사전에 마련• 셋째, 공생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과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규모로 테스트를 하고 입증이 되면 대규모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순환사슬 확장□ 폐기물을 재활용 국가산업공생단지 조성◇ 사업목적◯ 업종별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폐기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 유기적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제로 국가산업공생단지 운영◇ 연수내용◯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노보자임이라는 대기업의 참여를 중심에 놓고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 A공장의 폐기물이 B공장에서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0여 개 기업이 자원순환에 참여하는 공생협의회 활동을 공생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정책제언◯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기반으로 상생 협력과 공생을 추구하는 산업공생 모델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차원에서 투자유치 및 기업 관리를 하면서 물리적인 네트워크 연결보다 파트너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선행◯ 각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협력체계가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의 협력 의지이므로 기업의 협력을 추동할 이니셔티브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한국의 국가산업단지 개혁 차원에서 처음부터 특정 산업단지를 공생 컨셉으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 경남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이나 광주·전남 지역에 신규로 조성 중인 빛그린 산단과 혁신도시의 산업단지를 대상지역으로 검토• 여수지역 섬유화학단지의 폐기물 공급 사슬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상생체계 구축 추진도 검토◯ 지역주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제 사업수행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 해소• 상공회의소와 입주기업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폐기물 순환 시스템 운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입주기업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환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대기업과 지역사회의 공생협력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자원순환은 도시재생과 친환경 도시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중의 하나로 최근 강조됨◇ 사업목적◯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연대하면서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업이미지 창출◇ 정책제언◯ 칼룬보리와 같은 자원 순환구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원순환사회 구축◯ 덴마크 칼룬보리의 이업종 융합(Cross-Sector Collaboration)은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진화해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형성이 가장 중요◯ 새로운 기업이 언제든 합류하여 협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유도해준다는 점이 이들이 지속가능한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협의◯ 지역의 폐기물과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각 이해 당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 필요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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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산업의 변화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의 변화와 쇠락◯ 산업의 변화는 도시 기능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쇠락은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멀리 스웨덴의 말뫼를 보지 않더라도 현재 거제의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역적 여파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아도 충분히 가늠이 된다.산업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시를 재생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재생해 낸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선박 건조창이자 수리조선소였던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벽돌공장이었던 에버그린 브릭웍스, 항만시설이던 온타리오 플레이스, 철로였던 하이라인파크 등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도심제조업과 뉴욕시의 리-조닝◯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높은 임대료와 일감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의 패션 봉제산업을 위해 ‘매뉴팩쳐 뉴욕’을 보호, 육성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건물주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봉제 생산업체에 임대를 놓게 하는 것이었다.뉴욕시의 이러한 적극적 정책은 도심제조업에 대해 고민하는 각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전 뉴욕시 의회가 리-조닝 계획을 승인하면서 봉제생산업체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4차산업혁명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식 제조허브를 조성하여 집단이주시킨다는 정책이 당사자인 봉제생산업체들의 반발 뿐 아니라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서의 뉴욕의 위상에 향후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한국 역시 도심제조업의 쇠퇴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 더욱 그러하다◇ 개발과 재생◯ 철도차량기지의 상부에 덮개를 씌워 철도차량기지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상부를 개발하고 있는 허드슨야드는 그야말로 럭셔리하다. 뉴욕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임대료와 초호화 빌딩들로 부자들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발자의 목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하이라인파크의 마지막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허드슨야드는 어찌 보면 철도차량기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기능을 부여하였다. 아직도 공사 중인 허드슨야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차치하더라도 뉴욕 시민의 평가는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재생 주체와 정책의 다양성◯ 미국의 도시재생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와 같이 활용 권한을 위임받고 재정과 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인 민간단체가 있다.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자립하고 시 프로젝트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는 재생의 주체가 있고 하이라인파크의 운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재정 자립율이 90%가 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 이번 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빈곤층의 주택보급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CLT가 250여개가 된다.◯ 또한 첼시마켓이나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처럼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역시 지역의 보존과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한다.이는 관련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재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결과 새롭게 관광명소화되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권한 위임도 다양하여 권한은 위임하되, 임원 중 일부의 임명권을 시가 갖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환경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런던의 해크니 사례와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의 대금(1달러)을 받고 양도받는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미국과 캐나다의 장기간 위임과 과감한 이양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이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적 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첫째, 삶의 질 향상 둘째, 도시 활력 회복 셋째, 사회통합 넷째, 일자리 창출이다.◯ 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택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1949년 Housing Act를 시작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들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4년 제정된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통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재생의 요소로 포함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양국의 도시재생의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시간적 격차는 재생의 외형적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하이라인파크가 버려진 폐선 부지의 활용과 철거를 놓고 뉴욕시, 인근 건물주, 시민들 간에 논쟁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계획부터 마지막 구간의 개통까지 1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 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 정당의 정당원들이 연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도시재생을 리드해 가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 뉴욕시의회와 같이 쉽게 만나기 힘든 기관과 에버그린 브릭웍스, 토론토 아트스케이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해외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시사점 및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 도시 내에서는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왔음.◯ 미국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불균형 발전 문제가 중심 시가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의 성장 도모◯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해군선박 건조창과 수리조선소를 재생했다.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이득이 더 컸지만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1987년 대형 임대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성공◇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전면적 철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브루크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은 매출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점을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의 도시재생 지원 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이나 주거지 정비는 도시재생의 주요 방법일 뿐, 재생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의 정비로 확정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인력양성 및 R&D지원시스템 구축◯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로 인근 대학이나 연수고 및 기업지원기관과 NGO 단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임대료 인하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확산◇ 연수내용◯ 뉴욕의 네이비야드에는 빌딩이 70개 이상, 입주기업이 400개가 넘고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1만 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뉴욕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이비야드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기업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 중◯ 네이비야드를 벗어난 뉴욕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지만, 네이비야드의 임대료는 50%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재생 지역이 구도심 소상공업 밀집지역이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해당 도시재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임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므로 지자체가 일정한 공간과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방안 필요• 도시재생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구 인근을 연계재생지역이나 도시재생 네트워크지역으로 지정, 영향력을 넓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개입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파급 확산 추진◯ 공공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한 건물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과정을 한 건물 내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 조성◯ 입주기업이 초기 디자인 설계를 하면 중간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에서 상품성있는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모두 한 건물 내에서 가능하도록 층고와 엘리베이터 등 배치 시 고려◇ 정책제언◯ 기존의 대규모 대량생산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밀착형 융복합산업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21세기 고층제조업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의 아파트형공장이 천편일률적이고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부족한 것과 비교됨.◯ 한 건물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및 양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사실상 1개 지구당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인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도시재생사업 지구 안의 다양한 공간과 건물을 활용하여 지구별로 아이템에서 양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도시재생 지구의 빈터나 빈 건물을 발굴, 매입하여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함께 창업을 논의할 수 있는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을 배치한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검토• 스마트산업 관련 창업 활성화에 발맞춰 AR, VR 상품 경험이 가능한 쇼룸이나 제품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스마트 청년마켓 운영도 가능◯ 청년창업공간의 임대료를 낮게 유치하고 최소 2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장기 발전을 위해 지재권·세법 실무, 회계 법률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 공동 마케팅에 관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가능◇ 기대효과◯ 지역 내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스스로 상생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도모◯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 산업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건물 내에 뉴욕 최초로 기업과 함께 공간을 쓰는 브루클린 스팀센터라는 공립고등학교를 설립,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기업에서 실습과 인턴을 제공하여 직업학교・기술학교의 차세대 모델로 평가◯ 뉴욕시, 민간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연계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합형 창업혁신기지로 발전◇ 정책제언◯ 도시재생 지구를 지역의 혁신허브로 육성하여 창의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교육・창업・기업을 연계한 교육공간 조성◯ 아동·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블록체인 기술 교육,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전략과 실무 교육 제공가능한 교육센터 또는 아카데미 운영 검토◯ R&D·제조 실무 관련 대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이나 팹랩 등 기술혁신 플랫폼 운영도 가능◇ 기대효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배출로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융합형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청년층 지역정착 도모□ 1인 미디어시대 대비 도시재생 지구 영상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인 스타이너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스튜디오 확장공사에는 뉴욕시 정부지원금과 투자자금, 개발공사 자금,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자금이 투입◯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에 이은 최대 영화・TV제작단지로서 뉴욕의 영상미디어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만 약 1,600명에 달함.◯ 1인 가구 증가와 1인 미디어 급성장으로 방송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1인 미디어는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부각◇ 정책제언◯ 영상산업은 미래 유망한 제조업 분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게임 등 각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높은 인기와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1인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마을별로 스튜디오 기반의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지구내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센터 설치 검토• 크리에이티브센터에는 음향·촬영 장비, 편집시설, 메이크업 세트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야외 촬영 이나 행사를 위한 발전차량 운용 비용 지원도 필요• 또한 콘텐츠 기획·편집·방송·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서비스 지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도 필요• 4차산업 혁신파크는 도시재생·산업재생 융합 혁신허브로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함께 기업이 결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함.◯ 지역에 공급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도 필요하며, 빈 공간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 운영도 지원해야 함.◇ 기대효과◯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개발공사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개발공사를 운영함으로서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케함.◯ 기업형 개발공사는 뉴욕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의 기관,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것이 특징◇ 정책제언◯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도시재생별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도시재생 추진시 테마가 있는 열린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참여기업과 주민,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통로 조성◇ 기대효과◯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사업비 확보와 환경문제 등에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기업,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협업에 의한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 기대효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이 도시재생의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성장은 물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건축학적 도시공간구조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맞춰 설계◯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가 서로 보호하고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구현□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연수내용◯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하이라인파크의 사례는 고가철도의 일괄적 공원화를 배제하면서 가능한 철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주변의 건축물과 허드슨 강변의 전망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간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임.◯ 브루클린 브릿지파크는 공원 조성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직접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운영에 주도적 역할 수행◯ 캐나다 토론토 시는 금융기관을 아무리 많이 유치해도 이들에 의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서 토론토의 도시정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 이후에 마련된 창조도시 정책에서 NGO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민간 및 비영리섹터와 정부, 각 주체 및 각 조직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 정책제언◯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 기대효과◯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도시 대표 이미지 제고□ 시민 참여 도시재생으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복원◇ 연수내용◯ 뉴욕의 소호, 덤보, 윌리엄스버그는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으로 뉴욕시는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추구하기 시작◯ 특히 뉴욕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은 예술가의 궤적을 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함.◯ 뉴욕시의 임차인 보호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높아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 정책제언◯ 도시재생이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보호가 중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고전적 전략의 한계를 딛고 자발적인 주민모임에서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내재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때임.◯ 용역사와 공무원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민연구제도 추진• 주민이 소모임을 조직 도시재생 과제를 제안하고 시민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공모전을 개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을 중심 평가하여 시민연구자 양성◯ 시민연구자를 기초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함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마련• 정비사업 초기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적 변화 등 감안한 시민참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주거권,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노후시설 발굴·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택 건립 원칙 마련□ 민관협치에 기반한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 연수내용◯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으로 운영중◯ 캐나다 1만6,000개 학교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미완성 공간으로 조성◯ 아이들이 공간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형태로 구성◇ 정책제언◯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창의적 놀이교육 보급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모델시설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폭염에도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요구도 증대하는 추세◯ 친환경도시는 도로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건물을 고층건물에서 저층건물로, 거리를 넓은길에서 골목길로 변화하고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중·대형놀이터를 적절히 배치한 어린이친화형 놀이터 네트워크 확충 필요◯ 놀이터 실태조사와 혁신적 놀이터 설계를 위한 학부모 연구단을 구성, 아동 연령대별 놀이종류, 활동공간, 동선패턴 등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놀이터의 위치와 규모 결정•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 학부모회,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어린이들로 구성된 감사단 운영◇ 기대효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므로 아이들에 맞춘 창의적인 주거·놀이 환경 조성◯ 어린이와 학부모가 놀이터의 환경과 교구 및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혁신 놀이터로 확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창의적 교육환경 확산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보행자 중심 인프라 구축◇ 연수내용◯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함.◯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함.◯ 킹스트리트 프로젝트는 토론토 보행전략이 가장 잘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음.◯ 또한 프로젝트 운영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전담조직을 운영함.◇ 정책제언◯ 휴일에 중심 상가 거리를 차 없는 천연잔디 도로로 조성하되 조립식 천연잔디 조성으로 휴식과 건강 증대• 시민이 키운 잔디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연계 가능◯ 시민이 참여하여 차없는거리 구간을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벼룩시장, 시민공연, 바자회 등 시민 커뮤니티 행사를 병행하여 시민 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차없는거리 조성시 차량을 통제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인식 개선과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제고◇ 연수내용◯ 캐나다는 노후・방치・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 및 산업입지를 재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인식함. 기개발지의 재개발은 낙후된 도심 지역의 용적률과 인구밀도를 높이고 생기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스프롤(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표로 추진함.◯ 연수단이 방문한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오염됐던 유휴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녹색도시 교육과 사회적기업, 파머스마켓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함.◇ 정책제언◯ 지속가능도시라는 것이 어떤 기준과 지표도 없이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해서 그 도시가 추진할 지표를 만들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 지표에 기반해서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도시재생을 비롯한 도시 발전체계 구축 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를 담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규정 마련◯ 이를 검토할 경제, 사회, 문화 등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시민협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 운영◯ 동시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 인식 제고 필요◇ 기대효과◯ 지역발전체계 구축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 강화와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유휴시설의 재생・활용관리체계 수립◇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도시 내 문화예술 활성화 가치에 주목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대여하고 나아가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지원함.◯ 아트스케이프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도시는 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시를 재생하고 예술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음.◇ 정책제언◯ 지역 내 공·폐가, 빈 점포,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 빈집·상가의 활용방안을 모색사는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빈집, 빈점포, 유휴시설의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간 활용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공간화 추진을 포함•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부여 검토 필요◇ 기대효과◯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 방지◯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 ·폐가 및 유휴시설의 재생 방안 모색□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연수내용◯ 토론토의 문화예술 산업은 지역에 예술가와 인재들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함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문화예술 관련 스튜디오 및 갤러리 조성, 지역 공간의 재생 및 제공 사업을 주관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아티스트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괄◇ 정책제언◯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도시재생 지구 내 빈집이나 빈 상가 등 공공·민간의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 필요• 필요시,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휴공간 발굴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는 마을예술창작고,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창작과정이나 연습장면 온오프라인 공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 기대효과◯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도시농업 육성◇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옥상에 옥상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부르클린 그레인지의 입주를 지원◯ 옥상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지역 레스토랑, 파머스마켓, 주민직거래 등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 중◇ 정책제언◯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녹지조성과 이를 활용한 공동체 농업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참고로 한걸음 나아가 고령자와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농업 육성 필요◯ 사회적농업 차원의 치유농업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으로 사회보건, 복지, 고용과 연계·확산 중◯ 고혈압, 발달장애, 당료, 치매 등 질환별 치유농장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유센터 조성이 가능하고 치유농업 참여농가에 대해 사회적돌봄서비스와 결합된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치매환자, 자폐아, 중독자(게임, 알코올 등) 신체·정신적 장애아 포함, 학교 부적응자 및 비행 청소년 등 대상 요일별 질환별 환자 방문 프로그램 운영• 질환별 유용한 작물 경작, 채소텃밭, 동물농장, 치유작업실, 목공예실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과 연계해 함께 채소를 기르고 세대간 교감• 관내 병원 간호사. 기능의학센터 전문가 참여◇ 기대효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 돌봄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향상◇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적극 추진◯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결정됨.◯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주민의 무관심으로 개방 건수가 적은 편으로 전체 공무원의 참여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데이터가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타 부서 간 데이터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사례 조사와 부서별 데이터 관리 현황 분석 선행 필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시민생활 전반에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 환경 보호, 국민 안전 등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이터 연계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검토◇ 기대효과◯ 민관협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학습과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협치행정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개선과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 도모□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공급◇ 연수내용◯ 버팔로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공장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제공◇ 정책제언◯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적약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주거권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사회적 약사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방안에 도시재생 추진시 포함되어야 함.◯ 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단지’ 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지대’ 형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빈집이나 낡은 집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급하여 기존 ‘동네’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함.◯ 사회적경제 주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약자공공주택보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조례 제정• 민간기업CSR, 비영리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기부금과 국비 도비 지원과 시 예산으로 공동기금 조달 방안 마련◯ 특히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10.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한부모 입주 대상자 발굴 및 돌봄 공간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 노인·청년 입주 대상자 발굴 및 세대통합 창업공간 운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 새로운 노-노 돌봄 모델과 청년-노인 세대통합을 구현한 사회주택 공급 검토◇ 기대효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위생상태 개선과 취약한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 개발◯ 청년·노인 사회주택 공급과 직주 일체형·시민 체감형 사회주택 모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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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주요현안 관련 동향지역현안 과제서울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대구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인천인천고등법원 유치광주달빛철도 건설대전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울산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세종‘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경기‘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강원‘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충북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충남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전북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전남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경북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경남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서울시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울시는 月 6만원대로 서울지역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1.27), 일주일 만에 판매량 3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 이용자 절반 이상이 청년층(20대27%, 30대29%)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기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친환경 운송수단인 ‘따릉이(공유자전거)’, 차세대 교통수단인 ‘리버버스(한강 수상버스, ’24.10월)’까지 연결,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효과를 기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분야가 17%(763만t)를 차지해,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年 1만 3천대), 온실가스 감축(年 3만 2천t) 효과 전망◇ 市는 시범사업 기간(1~6월) 중 ‘김포 골드라인(서울김포공항○김포양촌 도시철도)’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 인접 지역까지 포괄해, 향후 수도권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본사업7월~)할 예정※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 : (인천) ‘23.11.17 (김포) ’23.12.7 (군포) ‘24.1.31 (과천) ’24.2.7□ 부산시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부산시는 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국제 관문 도시인 ‘글로벌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추진 중◇ 市는 전담조직인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23.12월)’을 신설하고,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 지난 1.25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 양상<특별법 주요 내용>○ 3대 전략 분야△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육성(비즈니스) △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관광)○ 인프라 조성△ 내·외국인의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보장 △ 세금 완화,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고용 보장 등 법제화○ 추진 방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 개발사업 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재정 확보◇ 부산시장은 1.31~2.1 이틀간,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을 방문해 21대 국회 임기 內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일즈 활동을 펼쳤고, 지역에서는 市·의회·상공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결의문을 발표, 민·관·정의 폭넓은 참여와 연대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매진할 방침□ 대구시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 대구시는 중남부 新경제권 구축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25년 착공 목표)을 위해 역량을 모을 방침으로,* 대구 군위·경북 의성 일원에 들어서게 될 국제공항(2030년)으로 現 대구시 소재 군·민간공항이 이전해 오며,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공공주도형 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과 공항 후적지(後適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한 △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1.25)’ 계획 수립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도 추진할 계획* 동대구 분기점∼동군위 분기점을 연결하는 25km의 고속도로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기존 도로 대비 13km 단축, 15분 가량 절감 효과◇ 미래 신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나갈 예정으로,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 ‘국가 디지털혁신지구*’ 심사 △ ‘SK AI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제2수성알파시티’ 신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5개 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거점을 조성하며, 지난해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신공항과 연계한 ‘군위 첨단산업단지(반도체·미래모빌리티)’ 조성과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 기업종합지원 행사인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3.12~13)’를 개최해 미래신산업· 공항산업 기업 유치에 나서며, 올해는 중기부에서 최초 참여□ 인천시 :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하고, 섬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더욱 열악(現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총 6곳)◇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은 2020년 6월에 발의되었으나, 그간 다른 법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계류* 중으로,* 두 차례 안건으로 상정(’23.12.14, ’24.1.10)되었으나 심의 불발○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110만명 동참)’ 결과를 국회 및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지를 피력◇ 市와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1.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市는 제21대 국회 임기 內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 광주시 : 달빛철도 건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 노력으로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1.25)함에 따라 조속한 달빛철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 대구(‘달’구벌)○광주(‘빛’고을)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철도로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광주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7조 3천억원의 생산 및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예상)◇ 지난 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경유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도민 등 1,2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이날, 대구·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 기초자치단체는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 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협력 △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AI·디지털 혁신지구 등 신산업벨트 조성 △ 남부거대경제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육성 △ 대구·광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市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정부(기재부·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구축 프로젝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4.12) → 기본계획 수립(~‘26) → 착공·개통(‘27~’30)□ 대전시 : 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 대전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전교도소(유성구 대정동) 이전 후 첨단 융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대전교도소 이전 개요>○ (위 치) 대전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시행자) 법무부(LH 위탁)○ (사업비) 약 6,740억원○ (사업기간) ~2028년※ 대전교도소의 시설 노후화(’84년 건립)와 과밀화(수용률 124.9%) 문제로 이전 추진◇ 지역 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先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성공모델로 평가하며○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익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예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23.12월)○ 대전시장은 최근 정치권에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구한 가운데, 市는 법령 재해석, 사업계획 변경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 울산시 :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울산시는 도심 속 국가정원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새 단장, ‘삼산·여천매립장’ 정원화 등을 추진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나설 계획* △ 태화강국가정원(84만m2, 중구) △ 삼산·여천매립장(35만m2, 남구) △ 남산로문화광장(2만m2) 일원 등 121만m2 부지에서 개최 예정◇ 市는 정원박람회 국제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한국사무국과 업무협약(1.23)*을 체결해 상호 협력과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했으며,* △ 박람회 준비 및 운영·홍보 협력 △ 국내·외 자료조사 및 세미나 지원 △ 박람회 및 연계사업의 행정·재정적 공동 협력 등○ AIPH 현지 실사(2.7~8일) 후 오는 3월, 총회(카타르)에서 박람회 유치를 공식화하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개최지 선정(9월 폴란드 총회)까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 박람회 개최로 3조 5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2만 4천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市는 정부 승인*과 행사 콘텐츠 개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기재부 사업 타당성 조사 후 7∼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예정□ 세종시 :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 세종시는 실질적인 제2의 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발의할 계획으로,○ 개정안에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 입법·사법·행정 주요기관 설치 근거 명확화 △ 행·재정적 특례 보완·신설 △ 경제자유구역, 교육·관광특구 지정 등 자족 기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 市·공공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2.2)◇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B/C 1.06) 및 범시민 서명운동(7만 8천여명)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올해는 ’25년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추진◇ 아울러,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중입자가속기*’ 설립 지원 TF 가동 △ ‘한글문화단지’ 계획 수립 등 자족 기능 확충에 노력을 다할 방침* 탄소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며, 市는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23.12월)하고 5천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 경기도 : ‘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 경기도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회소득*을 도입*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 지난해 7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과 장애인 대상 기회소득을 도입, 총 1 4천여명(예술인·장애인 각 7천명)에게 지급했으며,<기회소득 지원 내용>○ 예술인道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에게 연 150만원 지급○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월 5만원 지급※ 건강을 유지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한 것과 동일○ 올해에는 예술인·장애인 참여자와 지원규모를 보다 늘릴 계획※ (예술인) 1만 3천명, (장애인) 1만명 / 월 5→10만원◇ 또한, 체육인과 아동돌봄을 비롯해 농어민, 기후행동 분야까지 기회소득 도입을 확대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지급을 목표로 매진□ 강원도 :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 강원도는 지난 1.25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계획에 강원 지역까지 이어지는 ‘GTX-B’, ‘GTX-D’ 노선 연장이 반영되며, ‘사통팔달(四通八達)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GTX-B) 당초 종점인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km 연장, 2030년 개통 목표○(GTX-D) 김포-남양주 노선에서 서울 수서역~서원주역까지 83.1km 신설 연장◇ ‘GTX-B’ 춘천 연장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道는 그간 GTX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해 지난해 10월부터 별도 전담팀을 운영해 대응해왔으며,○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가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을 적극 추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1.5)된 만큼 평가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을 잇는 32.7km의 단선철도로 2007년에는 예타 통과 불발, 개통되면 홍천-서울 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 충북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 중부내륙 지역의 자립 발전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에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중부 내륙 지역(충북도와 인근 지역 등 총 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립 발전기반 지원○ 원안에 포함되었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등 핵심조항이 심사과정에서 제외돼 지역에서는 보완을 요구 중인 상황◇ 道는 보완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별법 시행(6.27)을 위한 특례·사업 발굴, 시행령 제정,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특별법 개정 및 후속조치 계획>○ 특별법 개정 지원 TF(단장: 행정부지사) 구성 및 회의(1.29)○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가동(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1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예정□ 충남도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질환자 증가로 치의학 연구와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치의학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천안 R&D지구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은 그간 치의학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병원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소·기업들이 위치하는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 천안시는 지난해 KTX 천안아산역 R&D지구에 연구원 부지(5,162m2) 확보◇ 道는 그동안 연구원 설립을 위해 토론회 개최 등 민·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1.23)에 기여◇ 한편, 현재 연구원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며 타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나서자,○ 道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전국 공모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보내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旣 제시□ 전북도 :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도는 지난해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광물 가공, 재활용)’로 지정되며, 관련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총 21개 기업, 약 10조원 규모 투자 달성○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해 2034년까지 △ 기업유치 100개 △ 고용창출 1만명 △ 총매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매진◇ 이를 위해 道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국비 25억원 확보)’,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리·교체 후 자동차 탑재,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 등 활용 가능○ 핵심 소재인 고순도 리튬 회수를 위한 공정 개발, 환경오염 저감 R&D 과제 발굴 등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 인력양성 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 현재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7천명 이상으로, 핵심 연구 인력, 공정 인력, 단순 생산 현장 인력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방향 필요□ 전남도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 선제적으로 출생, 주거, 이민, 생활인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전남 지역 18곳(81.8%)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호남지방통계청, ’21년 기준)◇ 道는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局 단위 최초)’을 신설하고,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여건에 맞는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제도○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7세까지 일정액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최대 5,040만원)을 주는 전남 강진에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65.59% 증가◇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 2,843억원을 들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月 1만원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 워케이션(Work+Vacation) △ 5도(都) 2촌(村)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 전남 외 지역 거주자에게 가입시 혜택을 주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행 1년 반 만에 43만명 돌파(목표 100만명)□ 경북도 :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 경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 경북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4개팀 총 13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TF’를 출범(1.25)하고 지방 주도의 저출산 극복 성공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道는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아 올 상반기 중에 ‘지방 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 칭)’을 마련할 방침으로,○ 단기에는 지방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안심 주거(부모)’, ‘완전 돌봄(자녀)’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를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 △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 인구부(가칭) 지방 설치 △ 어린이 기금· 특별회계 설치 등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 계획◇ 앞으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2.20)’을 시작으로 △ 시민단체와 국민운동 전개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릴레이 현장 토론회 등을 실시해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의전환점 마련에 나설 계획□ 경남도 :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1.9)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 道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5월) 경남 사천시*로 이주하는 廳 소속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공모에 나서 ‘(舊)SPP조선 사옥(사천 소재)’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2.7)○ 주거·교통·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 지원과 관련한 조항의 하위법령 반영에도 노력◇ 장기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교육·국제교류 등이 어우러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 道는 자체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출범(1.16)을 통해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구상과 장·단기 로드맵 수립 등 활동 본격화○ 廳의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과기부 외에 외교부· 국토부 등의 우주·항공 관련 업무의 추가 이관*도 추진할 예정* 現 우주항공청은 과기부·산업부 소관 사업만 이관되어 일각에서는 외교부(NASA 등 국제협력), 국토부(항공), 국방부(국방기술) 사업이 이관되어야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지적□ 제주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1.30)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나설 예정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2개 행정시 체제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道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경청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검토한 최종권고안*을 道에서 공식수용(2.6)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道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내에 실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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